법령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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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2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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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황석연 1 정순학 1 정창훈 1 김영식 1 박영일 1 장호 1 임태성
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
2000년

1. 대법원 2000. 10. 24. 선고 2000도3490 판결
  [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][미간행]
  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
  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98년

2. 서울고법 1998. 8. 12. 선고 98노988 판결：확정
  [특수강도(인정된 죄명：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),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,상해 ][하집1998-2, 654]
   특수강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상해
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

3. 서울지법 1998. 5. 1. 선고 97고합1364 판결：항소
  [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][하집1998-1, 583]
  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
  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96년

5. 대법원 1996. 7. 30. 선고 96도1500 판결
  [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][공1996.9.15.(18),2762]
  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
  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94년

6. 대법원 1994. 12. 9. 선고 94도1680 판결
  [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][공1995.1.15.(984),531]
  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
  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시행령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1991년

7. 대법원 1991. 2. 26. 선고 90도2900 판결
  [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][공1991.4.15.(894),1124]
  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
  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시행령 형법

1990년

8. 부산고법 1990. 4. 25. 선고 90노120 제2형사부판결 : 상고
  [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][하집1990(1),504]
  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
  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85년

1984년

10. 부산지법 1984. 2. 16. 선고 83노2775 제2형사부판결 : 확정
  [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피고사건][하집1984(1),561]
  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피고사건
  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83년

11. 대구고법 1983. 4. 7. 선고 82노2062 제2형사부판결 : 상고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][고집1983(형사특별편),83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
   관세법 밀항단속법 방위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82년

12. 대법원 1982. 12. 28. 선고 82도2380 판결
  [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][집30(4)형,205;공1983.3.1.(699)394]
  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
  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형법

1981년

13. 대구고법 1981. 12. 23. 선고 81노1178 형사부판결 : 확정
  [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피고사건][고집1981(형특),410]
  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피고사건
   습관성의약품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